안심전환대출 심사 대란에 1차 연기
대출뉴스  조회: 3,438회 24-02-27 09:18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일부 신청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늦어도 연내 대상자 심사를 완료하고, 대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16~2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의 신청건수가 몰렸다. 이는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금액이 공급한도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심사 관련 업무량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24만명 수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금공의 심사관련 인력은 150여명이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가 1인당 하루 6.2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처리가 가능한 건수는 930건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제시한 2달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건수는 많이 잡아야 3만7200건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동안 24만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된 달(2019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신청접수가 마감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환 시행을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차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당초 11월 말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맞지만 신청 마감결과 단독·다가구주택, 자영업자 등 심사가 까다로운 이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심사 중"이라며 "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 무작정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만, 주금공 직원들의 심사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대환 물량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연내 '갈아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이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 폭발적 수요가 몰리자, 탈락자들은 2%대 초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 론'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량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증가하자, 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콜센터 상담 및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출 신청 이후 실행 시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도 높아졌다. 주금공은 지난 28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달부터 0.2%포인트 인상, 최저 연 2.20%에서 최고 2.55%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한다는 소식과 내년도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에 따른 우려 등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주담대’ 줄이자 신용대출 한 달 새 3조 늘어
  • 코로나19 대유행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에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고 있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내준 개인신용대출 잔

  •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알고보니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
  • 최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일당이 벌인 횡포극으로 드러났다.애초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괴

  • 대출금리 일제히 '역대 최저'…가계대출 금리 2%대로
  • 가계대출 2.92%·주담대 2.47%…시장금리 하락 여파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2%후반대로 진입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 은행권 대출 연체율 두 달 연속 올라
  •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0.5%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앞서

  • 예금금리는 신속인하, 대출금리는 미적… 은행들 ‘얌체 이자장사’
  •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자 시중은행들이 서둘러 예금금리 인하를 준비 중이다. 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예금금리를 낮

  • "대출 막혀 잔금 구하려고 대리운전"…6·17 규제에 시민들 뿔났다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했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 8월말 가계대출 등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 올해 8월 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부문마다 소폭 상승했다.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7월 말과 지난해 8월 말 대비 모두 올랐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29

  • 8월 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 지난 8월 말에 은행권 원화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

  • 3분기 주택저당증권 발행 12% 감소…가계대출 억제 영향
  • 올해 3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10% 넘게 줄며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3분기 MBS 발행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31조 돌파…29일까지
  •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출시 9일 만에 31조원을 넘어섰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까지

  • 분할상환 시 원금 밀려도 연체 안되는 전세대출 나온다
  •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최대 0.2% 포인트 내려간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신 자금난으로 잠시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

  •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독주…매월 1조 증가
  • 최근 몇개월 사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NH농협은행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다른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로 주춤하는 동안 매달 1조원가량 늘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

  • 금융권, 태풍·동대문 시장 화재 피해자에 긴급대출
  • 금융권이 태풍 ‘타파’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고객지원책도 마련했다.KB국민

  • '기술 믿고 대출' 이면엔 '등급 장사'…"은행-평가사 유착, 신뢰 타격"
  •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믿고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실적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력 평가 '장사'가 관행처럼 이뤄졌었다. 기술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지

  • 의류 등 재고자산으로 대출…혁신금융 3건 추가 시험
  •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의류 같은 재고 자산을 평가받아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제4차 지정대리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