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보험대출 받은 보험설계사…'금융사고'설계사

대출뉴스  조회: 4,566회 24-03-18 00:00

A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속 설계사가 4억800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 설계사는 지난 5월 고객에게 A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없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해 금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간 등록 취소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다. 보험료 유용이 62건,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설계사들은 대부분 소득을 보험 수수료에 의존하다 보니 실적 위주의 영업 압박에 몰리면서 이러한 범죄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와 달리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소속 설계사 A씨에 대한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194만원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B씨는 무려 고객 20명의 보험계약에서 동의없이 약관대출을 받아 유용하다가 붙잡혔다.

범죄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년.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 계약을 해지하면서 타낸 돈을 사용했다. B씨는 8428만원의 대출금을 마음대로 썼고, 267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B씨가 빼돌린 계약자 지불 보험료는 1322만원으로, 1억242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 사용한 셈이다.

소속 설계사의 범죄행위를 공시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다. 교보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750만원 부과 받았다.

AIA생명도 지난해 소속 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속여 총 4억22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곧바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친분관계를 악용해 보험료나 보험금을 횡령, 유용하는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설계사 대상 예방교육을 늘리고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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