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대출-대출후기

쉽고 빠른 인터넷 대출

나 몰래 보험대출 받은 보험설계사…'금융사고'설계사
대출뉴스  조회: 4,983회 24-03-18 00:00


A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속 설계사가 4억800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 설계사는 지난 5월 고객에게 A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없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해 금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간 등록 취소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다. 보험료 유용이 62건,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설계사들은 대부분 소득을 보험 수수료에 의존하다 보니 실적 위주의 영업 압박에 몰리면서 이러한 범죄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와 달리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소속 설계사 A씨에 대한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194만원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B씨는 무려 고객 20명의 보험계약에서 동의없이 약관대출을 받아 유용하다가 붙잡혔다.

범죄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년.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 계약을 해지하면서 타낸 돈을 사용했다. B씨는 8428만원의 대출금을 마음대로 썼고, 267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B씨가 빼돌린 계약자 지불 보험료는 1322만원으로, 1억242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 사용한 셈이다.

소속 설계사의 범죄행위를 공시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다. 교보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750만원 부과 받았다.

AIA생명도 지난해 소속 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속여 총 4억22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곧바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친분관계를 악용해 보험료나 보험금을 횡령, 유용하는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설계사 대상 예방교육을 늘리고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믿고 대출' 이면엔 '등급 장사'…"은행-평가사 유착, 신뢰 타격"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믿고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실적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력 평가 '장사'가 관행처럼 이뤄졌었다. 기술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지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란에 1차 연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일부 신청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늦어도

은행 대출 연체율 두 달째↑…中企 상승폭 커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달째 상승했습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로, 지난달과 비교해 0.05%p 올라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가계·기업… 대출연체율 소폭 상승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가계·기업 모두에서 소폭 상승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0.29%보다 0

신보, IP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IP-Plus 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평가기준일이 1년 이내인 'IP가치평가보

나 몰래 보험대출 받은 보험설계사…'금융사고'설계사

A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속 설계사가 4억800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 설계사는 지난 5월 고객에게 A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금·대출금리도 내릴 듯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분기 주택저당증권 발행 12% 감소…가계대출 억제 영향

올해 3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10% 넘게 줄며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3분기 MBS 발행

서민금융진흥원, 3분기까지 서민대출 3941억원 중개…‘역대 최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총 3만3979명에게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지원금액은 10

KB국민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 '채무상환지원' 보험 무료

KB국민은행은 내년 12월 23일까지 개인신용대출 보유고객에게 사고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KB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료 지원은

대출금리 일제히 '역대 최저'…가계대출 금리 2%대로

가계대출 2.92%·주담대 2.47%…시장금리 하락 여파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2%후반대로 진입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막혀 잔금 구하려고 대리운전"…6·17 규제에 시민들 뿔났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했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1차 안심전환대출 주택 226곳 경매...연체율 증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연체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국회 정무

11월 은행 주택대출금리 2.45%, 역대최저…"일시적 현상"

11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9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3兆 투입…사실혼 부부도 저금리 전·월세 대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가구를 제공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